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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로 실형 위기였던 공기업 종사자 의뢰인,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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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이○○씨는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기술직 공무원으로, 시설 점검과 유지보수 업무 특성상 매일같이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직군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던 그는, 이후 수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식 자리 이후 벌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공식 회식을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도착 시간이 너무 지체되자 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니까'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씨는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며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로 형사입건 조치를 하였고, 해당 사안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수준의 중대한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 수위를 적용받으며, 특히 이씨처럼 기존에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측정거부는 반성이나 협조의 여지를 보여주기 어려운 범죄 유형이기에, 초범이 아닌 이상 재판부의 관용을 기대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즉시 사건기록을 정밀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측정거부 ]
▶ 음주측정 불응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측정 거부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형사처벌의 수위가 실형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음주측정거부’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전제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양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은 지방 공기업에서 10년 넘게 재직 중인 기술직 공무원으로,
주요 시설 점검과 보수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매일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오가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포함 월평균 1,800km 이상 차량 운행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각 공사구간 이동 경로 및 점검일지를 확보해 차량 이용의 업무 필수성을 입증했습니다.
2. 현장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점검 도구, 업무 관련 설계 문서 등이 항상 차량에 실려 있어 대중교통으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해당 차량은 의뢰인이 자비로 관리하고 있던 점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당시 배우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병가 중이었고,
아이들 또한 모두 초등 저학년으로 통학 및 돌봄 역시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징계위원회 회부 시 직무정지 및 해고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경력 전체가 단절되고 퇴직금, 향후 재취업 가능성 등 생계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구조였습니다.
5.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약 7년간 무사고로 근무하며 성실한 직장생활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사건은 사고 없이 측정요구에 당황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흐린 결과였습니다.
6.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배우자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공기업 내 징계규정 및 생활기록, 음주예방교육 이수 계획,
의료기관 연계 알코올 상담 등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반복 방지 의지와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객관적 서류로 부각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결국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과 가정을 유지하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그냥 끝났네’라고 고개를 떨굽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단정해버리는 시선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지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거부했는가’입니다.
단순히 도주를 위한 고의적 거부였는지, 아니면 극도의 당황 속에 순간적인 실수였는지.
측정 전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은 있었는지, 그날 음주량과 운전 거리, 운전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형량 감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형사처벌 수위가 더 높고,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더욱이 감정적 호소보다, ‘왜 이 사안이 실형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전략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확한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통 사정을 고려한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시죠.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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