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장해급여 승인

증상 고정을 입증해 장해진단서 발급, 이를 통해 장해급여 승인 받아낸 사례

2025.07.07

산재용 진단서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아래 내용으로 검색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산재진단서 발급 시기” 혹은 “산재진단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라고요.

산재진단서 발급을 위해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보통은

증상이 확실히 치료된 것이 아니고(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등의 사유로 거절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막막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치료는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데 진단서 발급은 미지수고, 보상은 머나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추락 사고 이후 어깨와 팔에 신경 손상이 남은 상태였고

요양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도 있었으나 담당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직 증상이 고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지금 당장 장해진단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요양 종결이 타당한 상황인지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장해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이겁니다.
“장해 여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 이후 10개월 이상 치료를 이어왔고 이제는 의료적 개선이 명확히 정체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타병원 진료기록, 재활의학과 소견, 물리치료 이력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결국은 주치의도 장해진단서와 산재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증상고정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의사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재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라는 것은 법률적 증거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발급하면 철회도 어렵고 장해등급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선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진단서 발급에 사활을 걸었냐고요?
진단서 그 한 장이 곧 ‘평생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그 권리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해진단서만 있으면 끝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발급 이후의 절차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하는데요.
의외로 간과하는 것이 바로 등급 산정 신청서입니다.
진단서만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가 ‘보완요청’ 통지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등급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빠른 승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급 산청 신청서까지 준비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