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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운전사고 | 면허 없이 가족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무면허운전사고 의뢰인, 벌금형 조력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된 적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로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부모님의 급한 연락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물품을 빠르게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긴 했으나 짧은 거리니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했고, 그만 주차된 차량을 긁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상대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보험 접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의뢰인의 무면허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대로 감옥에 가는 건 안 된다'라며 저희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 가중처벌 가능
본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세밀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죠.
본 법무법인의 사건 담당 변호인은 즉시 사건에 개입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사고가 경미해 인적 피해 없이 차량 도장면만 손상된 점
2. 피해 차량 소유주와 신속히 연락하여 전액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4.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6. 변호인의 의견서,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
이와 같은 대응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무면허운전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그 사건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라면 가중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처벌이 두렵고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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