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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운전, 집에서 충분히 자고 쉬었음에도 0.084%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
사건 당일 의뢰인 정*용 씨는 친하게 지내던 전 직장동료들과 의뢰인의 지나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의류브랜드를 혼자 운영하다보니 의류디자인, 생산, 생산 된 의류를 차에 적재 후 이동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기에 운전면허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에서 양념소갈비와 소주 1병을 천천히 마신 후 2차를 위해 인근 가게로 도보 이동하여 소주 반병을 추가로 천천히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경 본가로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 여동생과 통화 후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자고 새벽에 같이 출발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술도 천천히 마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도 잔 이후에 술기운이 없다 느껴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였으나,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숙취운전에 해당되었지만, 숙취운전 시간대를 고려해서도 수치는 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전반에 운전면허를 활용하여야 하는 입장이라 면허 취소의 경우 생계 유지가 불가해지는 상황이라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업무적 필요성과 생활 유지의 필수수단으로서의 운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이끌어내기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서울 전역에 퍼져있는 의류생산 공장을 하루 최소 3회 이상 이동하여야 하는 점
2. 차량 구매 후 8개월만에 13,000km 이상을 주행했을 만큼 면허가 업무에 필수적인 점
3. 사업 스트레스로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를 5개월 가량 치료하고 있는 점
4. 벌점 누산점수 0점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사소한 교통법규위반 조차 준법시민 이었다는 점
5. 의뢰인이 과거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
6. 반성문/탄원서 작성부터 제출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조율해 진정성 있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지도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정을 내려 '면허구제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며, 자발적 반성과 재발 방지의지가 뚜렷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진정서나 반성문만으로는 위원회가 쉽게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전면허가 생계 그 자체라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처럼 간략히 소개드린 조력 과정 외에도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여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릴 노하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