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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2회 적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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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소주 2잔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도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이 가까우니까 괜찮을 것 같았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귀가 도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전 처분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현재도 성실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항
특히 전과 간격이 짧거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 실형 선고 많음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 초기 경찰 출석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포인트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대비했습니다.
2. 의뢰인이 기존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반성문 작성부터 제출 시기까지 철저히 지도하여 수사기관에 성실한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4. 과거 음주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재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회성 실수임을 부각했습니다.
5. 직업적 특성과 가족 부양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실형이 현실적으로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지속적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유익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7.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금주, 교통안전교육 등)을 제시하여 재범 우려를 줄였습니다.
8. 동종 사례 판례를 제시하며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9.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평판과 책임감을 부각했습니다.
10. 기소 전 단계에서 약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 검찰과 소통을 이어가며 의견 제출을 지속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실형 또는 정식기소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서면 소명과 선처자료, 사정 제출 등을 감안하여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형사처벌을 약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직장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전과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 선고로 단죄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정황과 사후 조치, 반성의 태도, 피해 유무, 생계 곤란 등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입증해야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대응이 아닌,
수사 초기부터 결과 종결까지 함께 대응하는 전략 중심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