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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킥보드 음주운전 귀가중에 경찰에게 0.087%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총 12명이 모여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였던 만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였고 2차까지 이어지면서 음주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회식이 모두 마무리된 시각은 새벽 무렵.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할까 고민했지만 당시 가득 찬 술기운 탓에 택시를 타면 멀미가 심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높고 습도까지 심해 걸음을 옮길수록 심한 더위와 탈수 증상이 느껴졌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의뢰인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의 주행을 목격했습니다.
의심을 품은 경찰관은 즉시 정차를 요구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으며, 이에 따라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단순히 고개 하나 넘겠다는 생각으로 킥보드를 탄 것이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그제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음악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지휘자와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지방 공연이 잦아 면허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지는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만 본인의 무지로 너무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건 경위부터 의뢰인의 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행정심판을 준비했죠.
1. 지방 공연의 경우, 집으로 돌아오는 교통편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라 자차 이용이 필수적인 점
2. 4. 누산 벌점이 0점일 정도로 평소 준법운전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었던 점
3. 악보와 악기, 연주복 등 평소 많은 짐을 싣고 다녀야 하는
4. 아버지의 부채를 본인의 경제력으로 상환하고 있는 점
5. 운전거리가 약 1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6.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경험과 전략에 따라 극명히 달라집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사건은 구체적인 상황 정리와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 면허구제 사례를 토대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십시오.
※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구제 가능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