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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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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주행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도 상당 부분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매일을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터라 실형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구공판 회부 시점부터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를 찾아주셔 신속하게 대응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의 사건의 심각성을 늦게 알게 되었고, 초기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우선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인정하고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1. 가장 피력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였습니다.
2. 음주사고뺑소니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형사공탁을 진행하겠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가족, 배우자, 지인의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실형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과 함께라면, 음주 뺑소니도 실형 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