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지하철성범죄 징역 1년
피해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셨는데요.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지하철로 퇴근하면서 가해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던 구간도 지나서이미 열차 내부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상태였는데요.
그런데도 누군가 자꾸 피해자의 뒤로 바짝 붙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불편했던 피해자는 옆 칸으로까지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손까지 넣었는데요.
화들짝 놀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밀쳐 내니, 왜 자신을 때리냐며 웃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피해자는 왜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것이냐며 다그쳤는데요.
소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가해자는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합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는 태도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내리게 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는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실수로 몸이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몇 초 닿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놓고 2차 가해도 저질렀는데요.
그리고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치유의 봄으로 찾아 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치유의봄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에 열차 내부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있던 모습과 자리를 피해 옆 칸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지하철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쫓아 왔으며 성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점,
어떠한 변명이나 사과도 없었던 점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긴 했는데요.
도의적인 차원이었을 뿐, 그 어떠한 반성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가해자가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교화조차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가해자는 자신이 성추행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그 모습과는 달리 피해자 모르게 공탁을 시도하기도 해, 더욱 괘씸하였고,
피해자분과 상의한 끝에 공탁 수령도 거절하고 강력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던 점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