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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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연락 받았다면, 구속을 가르는 건 지금 한마디입니다
마약수사 연락 받았다면, 구속을 가르는 건 지금 한마디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마약수사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본인이 연락을 받은 경우,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잡혀 들어간 경우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지금 구속되나요, 집에 압수수색 오나요, 내 말 한 번이 형량을 결정하나요. 그 불안이 과한 게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목표가 단순 투약 확인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프레임이 굳어지면 뒤집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신 방향이 틀어지면 더 위험하니, 정확한 절차와 포인트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1. 마약수사에서 구속은 왜 자주 거론되는가
불구속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는 말에 잠깐 안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속은 단순히 혐의가 무거워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구속이 검토되는 핵심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사정입니다. 마약 사건은 특성상 수사기관이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의심하는 편입니다. 남은 물건을 처리할 가능성, 연락 흔적을 지울 가능성, 관련자를 맞춰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보니까요. 그래서 “협조 안 하면 바로 구속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되, 수사의 방향을 통째로 넘겨주는 형태의 협조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말로 의심을 키우는 비협조도 위험합니다. 결국 구속 여부는 ‘태도’라는 느낌의 단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감정으로 버티면, 그 감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2. 마약수사는 왜 휴대폰과 경로로 확장되는가
마약수사를 검색하실 때 가장 두려운 장면이 떠오르죠. 휴대폰을 가져가나요, 텔레그램이 다 나오나요, 누가 나를 불었나요. 그 공포는 근거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는 투약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큰 목표는 약물이 어떻게 들어왔고, 누가 넘겼고, 어디서 돈이 오갔는지 경로를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계좌 흐름, 현금 인출 시점, 위치기록, CCTV 같은 정황이 맞물려 갑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 번이라도 말이 엉키면, 그 틈이 “유통 가능성” 같은 더 무거운 의심으로 번집니다. 여기서 독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나는 투약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판매 쪽 질문을 하느냐, 억울하다는 감정이 치고 올라오죠. 그런데 억울함은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는 주장보다 구조를 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구조가 설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빈칸을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마약수사 초기에는 결백 주장이나 인정 여부보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진술의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시점은 구속 여부와 시간을 동시에 바꿉니다
지금 “변호사를 언제 불러야 하냐”가 고민이실 겁니다. 특히 가족이 이미 구속된 경우라면 더 급해지죠. 구속 상태에서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통상 구속 후 수사 단계는 구금 기간이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조사와 증거 정리가 압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서 자료를 모으고 치료 자료나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할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약수사에서 변호사 선임의 적기는 “조사 받기 직전”이 아니라 “연락을 받은 그 시점”에 가깝습니다. 이때 독자 심리가 또 튀어나옵니다. 괜히 변호사 부르면 더 크게 보지 않나요, 수사기관을 자극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이 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변호인 조력은 자극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멋진 말로 무죄를 만들어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조사 전 말의 순서를 만들고, 불필요한 자백 유도나 프레임 확장을 막고,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고될 때 어떤 대응이 위험을 키우는지부터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이 작업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마약수사를 검색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초기에는 말의 구조와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확장될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속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급할수록 아무 말이나 먼저 꺼내면, 그 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속 대응 및 선처에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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