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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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임 경영판단이 배임 혐의로 이어지는 기준과 준비과정은?
-본 글의 목차-
1. 임원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배임 문제가 되는가
2. 회사 손해와 경영상 판단은 어떻게 살펴보는가
3. 임원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중요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 투자, 거래처 선정 등에 관여했다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경영판단까지 문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원배임 사건에서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그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임원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배임 문제가 되는가
임원배임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 자신의 업무상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법령이나 정관, 계약, 회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면 임무위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 재산을 사용하거나, 객관적인 검토 없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 관계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조건과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 내부 승인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2. 회사 손해와 경영상 판단은 어떻게 살펴보는가
회사의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원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음에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의사결정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전문가나 실무자의 의견을 확인했는지, 회사 내부의 승인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임원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임원배임 사건에서는 결과만 놓고 당시의 판단을 평가하기보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당시의 자료와 상황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자료, 결재문서, 계약서, 회계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거래처와의 협의 내용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거래를 진행하게 된 이유와 회사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는지, 당시 손실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 준비하기보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임원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여러 결정이 모두 문제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영상 실패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부터 차분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임원배임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한 가지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임원이 부담하고 있던 의무와 거래의 목적, 의사결정 과정,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내용,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의 손실 규모만 계산하기보다 문제가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당시의 자료와 상황을 복원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특경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보유 자료를 토대로 임원배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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