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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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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법으로서 실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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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학폭위에서 가해자 되면, 저 정말 인생 끝나나요?"

라는 질문, 가해 관련학생으로 신고당한 학생들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실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면 과연 장래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으며, 어디에 기록이 남을까요?

오늘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추상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될꺼래~" 가 아닌, 법으로서 실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리고 여기에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

사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은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 하면 떠올리는 직접적인 폭행 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학교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면 출석정지,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신고자와 피해자 접촉금지 및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정학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며,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아이에게는 일상과 미래생활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위법 행위가 남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때에 여러 불이익이 생기게 되며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평생 따라다니는 '생활기록부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는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언뜻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의 문제라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법률적으로도 행정, 형사, 민사의 영역이 모두 겹치는 법률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 행정, 형사, 민사상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적기에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견서 하나 달랑 써주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소 및 소년사건 변호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전체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담센터는 도합 30년 이상 민형사 분야의 법적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터득한 노하우로 의뢰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위원회 동행, 질문대비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형사변호(가해자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피해자측)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폭력과 협박 사건은 물론이고 성범죄 등의 사건까지 각 진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어려움을 아주 세밀하게 해결해 갑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와 실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문의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고민과 절실함, 급박함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며 의뢰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해당 분쟁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