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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합의금 얼마? 금액보다 시기가 중요한 진짜 이유
몰카 합의금 얼마? 금액보다 시기가 중요한 진짜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대체 얼마를 주면 용서해 줄까?"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몰카 초범 합의금', '도촬 기소유예 금액' 같은 키워드를 수십 번씩 바꿔가며 입력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이 돈이면 해결될까?"라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계시겠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막막하거나, 혹은 빨리 돈을 주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얼마'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그 행동이 자칫 혐의를 100% 인정하는 자백이 되거나, 오히려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영장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변호사가 아니면 해주지 않는, 합의의 살벌한 뒷면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돈을 건네는 순간, 당신은 법적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합의가 가진 법적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일단 돈 주고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겠지"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합의는 곧 '범죄 사실의 인정'을 뜻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라는 자백과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기서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촬영된 구도, 장소, 거리, 옷차림, 그리고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나서 합의금부터 보낸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 돈을 줬겠지"라고 판단합니다.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전과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갑을 열기 전에, 내 상황이 법적으로 유죄가 확실한지부터 전문가에게 진단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반성'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거나,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려 하시죠. 변호사로서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행동 1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성범죄 수사 트렌드에서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전화를 걸어온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심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로 전환해 버립니다.
합의는 철저하게 '제3자'인 변호인이 완충지대가 되어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정중하게 타진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제스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직접 연락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3.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카 한 장당 300만 원" 같은 메뉴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의 정도, 촬영 기간, 유포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500만 원에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3천만 원을 줘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바로 '처벌불원서'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정신적 위자료는 별개"라며 민사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합의서 문구가 부실해서 법원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이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합의서 작성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조항을 꼼꼼하게 넣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보냈음"이라는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효력이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금 액수만 검색하며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상황은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수천 건의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합의 전략과 방어 논리를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서 섣부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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