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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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주거침입 헤어진 전여친 집 찾아갔다가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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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문을 열지 않아도 주거침입이 성립됩니다
2. 군인 신분이 처벌 수위를 더 높입니다
3. 고소 직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찾아갔고,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인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억울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헤어진 연인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마음, 오해를 풀고 싶었던 마음으로 찾아간
그 발걸음이 법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이 충분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그러나 군인주거침입은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갔는지 여부만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는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 공간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문을 열지 않아도 주거침입이 성립됩니다
군인주거침입 사건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립 요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법원은 주거의 범위를 현관문 안쪽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용 공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하는 넓은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해당 공간에 진입하거나
머무른 것만으로도 군인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될 수 있죠.
특히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상황에서 접근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 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에 찾아간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더욱 명확해지죠.
2. 군인 신분이 처벌 수위를 더 높입니다
군인주거침입 사건에서 민간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처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요.
일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군인 신분으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견책, 감봉부터 보직해임까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직업군인이라면 진급 누락과 장기복무 선발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죠.
여기에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면
스토킹 혐의가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군인주거침입 사건은 초기부터 혐의의 전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 직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군인주거침입 사건에서는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의 행동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연락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나 2차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고,
스토킹 혐의를 강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방문 당시 상황, 이동 경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들을 조기에 확보하고,
방문 경위와 의도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혐의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건물 내부로 실제 진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하죠.
찾아간 이유가 선의였더라도 법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군인주거침입 사건에서 방문의 동기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법적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군인주거침입 혐의는 빠르게 굳어지는데요.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은 지금 이 순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군인주거침입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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