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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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변호사 상담 전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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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2. 받은 서류는 모두 준비하십시오
3. 목표를 명확히 해야 전략이 나옵니다
"상담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군사건변호사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현재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조사 통보를 받고 급하게 검색해서 찾은 변호사 전화번호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상담에 임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초기 전략을 잘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실 겁니다.
헌병대 출석 일정이 잡혔거나,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았거나, 군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급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죠.
1.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건이 복잡한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군사건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시 가장 억울한 부분부터 말씀하시거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가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상담 전에 사건 발생 일자와 장소,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 목격자나 관련자,
사건 직후 본인이 취한 행동, 상대방의 반응, 고소나 신고 접수 시점, 최초 조사 일자,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 등을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대충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의 설명보다 "23년 5월 3일 저녁 8시쯤 생활관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훨씬 정확한 법률 검토를 가능하게 하죠.
또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면 본인도 놓쳤던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상급자에게 보고한 내용,
동료와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받은 서류는 모두 준비하십시오
"조사 통보서만 있으면 되나요?"
군사건변호사 상담 시 가장 중요한 건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오는 겁니다.
헌병대 출석 통보서,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서, 군검찰 송치 통보서, 이전에 받았던 조사 관련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등 받으신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서류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최초 조사 통보서에 적힌 혐의 내용과 나중에 받은 송치서의 혐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되거나 변경됐다는 의미이고,
이 자체가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죠.
또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반성문이 있다면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미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진술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죠.
3. 목표를 명확히 해야 전략이 나옵니다
"무혐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군사건변호사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상담 전 다음 질문들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형사처벌, 군 징계, 전역 후 불이익 등),
직업군인으로 계속 복무할 계획인지,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조사 일정이 얼마나 급한지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죠.
준비된 상담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군사건변호사 상담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단계를 정확히 진단하며,
앞으로의 절차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자리이죠.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한 상태로 상담에 임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A4 한 장이라도 좋으니 사건 개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고,
군사건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여러분의 청춘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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