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자신의 차량으로 마약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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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로부터 큰 돈을 벌고 싶지 않냐며 하나의 일을 제안받게 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솔깃해 선배를 도와서 마약류를 포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운반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빌려주는 등 마약 운반 행위를 돕게 되었는데요. 선배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적발/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도 공범으로 인정받게 되며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및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투약 등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을 포장하고 운반하는데 차량을 빌려줬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선처 및 감형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의뢰인이 마약류 포장에 관한 수고비를 입금받기 전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적극적으로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운반 혐의 그 자체에서 벗어나기에는 어려웠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고 만족스런 결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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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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