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3.3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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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필로폰, 및 대마를 구입하였고 투약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의 자수로 인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9조에 따라서
마약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대마와 같은 마약을
매매, 매매의 알선, 소지, 소유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을 구입한 것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