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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의뢰인 조력

2021.03.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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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필로폰을 구매 한 뒤, 구매 기록을 삭제하고 그 경로를 지인에게 공유하였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마약 구매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르면

마약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수출입, 알선을 할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필로폰을 구매한 점,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깊게 반성한 점을 들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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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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