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마약에 호기심이 생겨 SNS를 통해 필로폰 매수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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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레 마약에 손을 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자와 접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만일 조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관련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이며, 마약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음성인 점,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재활프로그램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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