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외국인 지인과 공모해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국내 밀수입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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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젤리와 대마초콜릿 등을 미국에서부터 국내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했을 때,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 매매, 알선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약 밀수입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입한 마약의 종류 및 수량을 따져봤을 때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타난 점, 의뢰인이 반성하며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피력하여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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