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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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절차, 요건부터 확실히 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법인 설립은 법률 규정과 등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법인설립등기는,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완성도에 달려있습니다. 서류나 절차가 잘못되면 보정등기나 심지어는 재등기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등기절차 전반을 큰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목차
1.법인 설립 요건 정리
2.법인설립 필요서류 작성
3.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절차
1. 법인 설립 요건 정리
법인등기절차의 첫 단계는 법인의 기본 요건을 정하는 일입니다. 법인 설립 요건을 알아보고 진행해야 서류작성과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명을 정해야 하는데, 같은 법원 등기소 관할 내에서는 동일 유사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상호 중복 여부를 조회해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점 주소 역시 중요한 요건이죠. 주거지, 사무실, 공유오피스 주소 모두 본점으로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설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은 정관에 등재된 사업목적 내에서만 업종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기재하면 나중에 등기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불필요한 사업범위를 포함하게 되므로,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원 구성과 주주 구성, 그리고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특별한 인허가 업종이 아니라면 금액 제한이 없지만, 사업의 현실정까지 고려하여 설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2.법인설립 필요서류 작성
법인 설립의 문서라 할 수 있는 정관을 비롯해 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관은 회사 운영을 규정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의 일부 조항 해석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회사 형태와 사업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산정되고,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정해집니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는 정액세로 등록면허세는 납부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기본 등록면허세의 3배가 적용됩니다.
3.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절차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서명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고, 서류 보완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립 참여자 전원이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등기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는 편입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검토 과정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지만, 준비 단계가 정확해야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등기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등기절차는 정관 작성, 서류 구성, 공과금 납부,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여러 절차가 꼼꼼하게 맞물려 있어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설립 단계에서 요건을 잘못 설정하거나 서류를 부정확하게 작성할 경우, 설립 후 정정 절차가 필요하거나 세무·법률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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