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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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진행하기 전, 꼭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프리랜서, 스마트스토어 셀러, 크리에이터 등 요즘은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1인법인설립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뢰도, 세금 절감 구조, 유한책임 제도,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므로 설립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과태료, 거래상의 신뢰도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차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법인과 대표는 별도의 존재
2.자본금과 사업목적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정관과 임원 관련 절차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4. 1인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와 임원 선임 문제
1. 법인과 대표는 별도의 존재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법인과 대표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며, 자산과 계약 관계는 모두 회사 명의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으로 법인 매출을 받거나 개인카드로 회삿돈을 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세무상 불이익이나 횡령·배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직후에는 반드시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을 준비하고, 모든 거래를 회사 명의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자본금과 사업목적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상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이는 법률적 최소 요건일 뿐 실제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기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자본금 설정이 필요한데요.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일부 업종에서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 작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포괄적이면 등기소에서 보완을 요구받고, 너무 제한적이면 추후 사업 확장 시 추가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10개 내외의 사업목적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정관과 임원 관련 절차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법인의 정관은 일종의 헌법과 같아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 임원 선임, 주식 발행, 의결 방식, 이익 배당 등이 모두 정관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표준 양식을 복사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나 임원 수 조정 등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정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1인 체제라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최대 3년)는 유효하며,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4. 1인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와 임원 선임 문제
1인 법인 설립에서 흔히 발생하는 난관 중 하나가 바로 조사보고자 선임 문제입니다.
상법상 자본금 납입과 정관 적법성 등을 조사해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발기인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 스스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없는 임원을 일시적으로 선임하거나, 모든 임원이 이해관계자라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공증인을 활용할 경우 수임료가 높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무 상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임시 임원으로 선임한 뒤, 설립 후 사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인법인설립절차 진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구분, 자본금 설정, 사업목적 작성, 정관 맞춤화, 임원 선임, 조사보고 절차 등은 모두 설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검증된 절차이므로 조금만 실수해도 설립이 반려되거나 추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법인등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1인 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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