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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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 상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의 이미지 변화나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인해 법인명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기죠. 법인의 상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고객이 회사를 인식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법인명을 변경할 때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닌, 법적· 행정적 절차와 브랜드 정체성의 일관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법인명은 회사의 존재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경 과정에서도 꼼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호변경을 진행해야 하고, 등기 절차까지 거쳐야 비로소 상호가 변경됩니다.
오늘은 법인명변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상호규칙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상호 규칙을 알아야
2. 동일 상호 검색부터 시작하세요
3. 법인명변경 등기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1. 법인상호 규칙을 알아야
법인명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되거나, 타 기업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한글 사용 원칙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필요 시 로마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에는 숫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숫자만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문 상호를 병기 할 때는 한글과 발음이 동일해야 하고 회사의 형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1-2. 회사 형태 명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형태를 반드시 상호에 포함해야 합니다. ‘테헤란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테헤란’과 같이 상호 앞이나 뒤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1-3. 동일 상호 금지
동일한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는 동일 영업 목적의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상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막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호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한글 상호가 기준입니다. 회사의 형태가 다르거나 순서만 달라도 동일상호로 판단됩니다.
2.동일 상호 검색부터 시작하세요
법인상호 결정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호 검색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상호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법인 열람, 발급을 선택합니다. 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을 선택하고, 원하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상호검색 꿀팁
- 띄어쓰기나 철자 변형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검색해 보세요.
- 영문 표기 또한 유사할 경우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종 유사성까지 고려하면 향후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명변경 등기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새로운 법인명을 확정했다면, 이제 등기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1.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진행됩니다.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가 가능합니다.
결의 후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2. 변경등기 신청 서류 준비
- 변경등기 신청서
-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관할 등기소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3. 등기 완료 및 후속 조치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2~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은행 계좌 명의 변경, 거래처 통지, 간판·홈페이지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명변경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재신청이 필요하거나, 세무·행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변경, 정확한 절차로 신뢰를 이어가세요
법인명변경은 회사의 미래 방향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변경 전후로 상표권, 정관, 등기, 세무 변경까지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서류나 기한 계산, 공증 등은 실제로 많은 기업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 및 상호 변경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고객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등기 절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명변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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