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상호변경, 규칙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회사명이 새로운 비전이나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화가 바로 ‘법인상호변경’입니다.
상호는 기업의 얼굴이자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요소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죠. 특히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리브랜딩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호를 바꾸는 것은 전략적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 상호를 변경하는 일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법인상호변경 절차와 규칙을 알지 못하고 진행하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호명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칙과 등기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상호는 아무 이름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특정 표현이나 형식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상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외설적·비윤리적인 단어는 금지됩니다. 허가를 받거나 특정 자격이 필요한 법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의 형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된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로마자나 한자 사용은 괄호 안 병기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인상호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변경등기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 형태는 중복 여부 판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상호명만을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신중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이나 사업 확장 시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유일성을 갖춘 상호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닌 법적 요건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정관과 함께 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인감도장 변경신고서 등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는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상호변경은 회사의 이미지와 방향성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법적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등기 지연이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등기를 도와드립니다. 대면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절차도 안전하게 진행되며,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 후 세무 정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상호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리적인 비용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보세요.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