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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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인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공적인 법인설립, 그 첫 단추는 법인설립을 누구와 함께 구성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하나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설립 절차와 인원 구성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다던데, 또 누군가는 최소 2명이 필요하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죠.
법인을 만들때는 비전을 공유할 팀을 꾸리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구성원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이란 구조 속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책임을 질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설립인원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상 중인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목차
1. 법인설립인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2.법인설립인원
3.법인설립인원 조사보고자선임을 위한 조합
1. 법인설립인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주주나 임원 1인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1인 법인으로도 충분히 유지와 운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만 선임할 수 있어, 설립 시에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신다면 법인설립인원 구성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법인설립인원
2-1. 임원
임원은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사가 최소 1명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설립 후에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이사가 1명인 경우는 대표자를 사내이사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2-2. 주주
주주는 법인설립에 출자금을 낸 사람으로 회사의 수익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이 되는 사람이고 1명이 100% 주식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주식100%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조사보고자
법인설립인원 구성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중 하나는 조사보고자 선임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만 선임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 시 필수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공증 변호사를 통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 변호사 선임에는 보통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로 비용 절감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법인설립인원 조사보고자선임을 위한 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인원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3-1. 사내이사(주식 100%) + 감사
사내이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감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형태입니다. 감사가 주식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고 설립후 사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3-2. 대표이사(주식 100%) + 사내이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구조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3-3. 사내이사(주식 없는 임원) + 주주(주식 100%)
사내이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임명되고, 주주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내이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인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니, 법적 요건과 실무적 필요성을 잘 검토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사전에 잘 고려하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새로운 인격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누구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요건을 빠뜨릴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전문가들이 1:1 전문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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