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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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발기인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발기인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설립 절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기인은 법인등기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이후의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기인의 자격 요건, 설립 절차에서의 역할과 서류 준비,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발기인의 역할
2. 발기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3. 발기인의 법적 책임과 주의할 점
1. 발기인의 역할
발기인이란 쉽게 말해 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자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하며, 설립 등기 이전 단계에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발기인,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될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발기인의 정보는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발기인의 정보는 정관 및 주주명부에 기록되며, 설립 이후에는 주식 양도를 통해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등기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상법상 발기인의 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 두어야 했지만 현재는 1인 발기인도 가능하여 1인 창업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므로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발기인의 역할은 결국 주주로 전환되지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 발기인의 법적 지위는 초기 주주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주주처럼 활동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 이전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법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발기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은 설립 절차의 주체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목적, 본점 위치,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로, 발기인이 직접 작성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정관 작성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최소 1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게 됩니다.이후에는 정해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전액 납입한 후,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발기인 의사록, 임원 선임동의서, 주주명부 등 각종 내부 서류를 준비하게 되며,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됩니다. 결과적으로, 발기인은 회사를 실체화시키기 위한 모든 문서적, 실무적 절차를 주도하게 되며 이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3. 발기인의 법적 책임과 주의할 점
발기인은 설립 단계에서만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설립 이후에도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 인수의 담보 책임과 자본금 납입의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발기인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설립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기인은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간 진행된 행위에 대해 발기인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지며, 소요된 비용 또한 발기인의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발기인은 법률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발기인의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출발입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의 가장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관 작성부터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주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발기인의 개념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절차와 준비서류, 법적 요건까지 명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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