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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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 등기 변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사무실을 이전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업 확장, 입지 개선 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인이라면 물리적인 이사만 마친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상 주소도 변경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변경등기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외 신뢰도 하락, 사업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본점이전등기가 필요한 이유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상담문의주세요.
목차
1.법인본점이전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2.관내이전과 관외이전
3.법인본점이전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1.법인본점이전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법인의 본점 주소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법적 주소입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서 법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을 체크하고, 이러한 정보는 곧 회사의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만일 등기된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세무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본점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관내이전과 관외이전
법인본점이전에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관내이전 관외이전은 등기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내이전은 본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는 경우 두 지역이 동일 등기소 관할이기 때문에 관내이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에 관외이전은 등기소 관할이 바뀌는 이전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또는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등기상 본점 주소가 바뀌는 것뿐 아니라 정관의 소재지 조항도 함께 수정되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절차가 관내이전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처럼 법인본점이전은 이전 지역에 따라 절차, 준비서류, 필요 결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점 이전을 계획할 때는 현재 주소와 새 주소의 관할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등기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법인본점이전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법인본점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3-1.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작성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거나 이사 수가 3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결정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2. 관외 이전(다른 시/군/구로의 이전)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3. 등기신청서류 준비
- 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 주주총회 의사록(관외 이전 시)
- 변경 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소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3-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등기부 주소 변경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상 주소를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서류 누락 시 반려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인본점이전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사항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변경기한 준수입니다. 법인은 상법상 주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각종 거래, 행정절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외 이전 시 상호 중복 확인입니다. 법인은 같은 관할에서 동일상호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관할이 바뀌면, 새로운 지역의 등기소에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미 같은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호 사용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기 절차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변경이 확인된 후 빠른 사업자등록 정정도 필수입니다. 변경된 주소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면, 세금 신고나 통지서 수령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본점이전등기는 법적 효력을 지닌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만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법인의 신뢰도 또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분들에게는 절차와 서류 준비가 낯설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특히 관외 이전처럼 절차가 복잡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종 법인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안내와 효율적인 등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시 비대면으로도 모든 절차가 가능하며,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본점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무법인 테헤란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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