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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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이전 여러 기준에 따라 준비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일정 사무소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소가 위치한 주소는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종 여러 원인으로 인해 회사 주소 이전의 필요성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새로운 사무실 계약, 사무실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등기, 정관변경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회사 주소 이전 시 진행하셔야 하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주소 이전이 발생될 시 준비하실 절차는 이전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어떠한 유형이던 주소변경등기는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사회를 개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전 유형에 따라 정관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정관변경을 진행하셔야 될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셨다면 의사록 작성 및 공증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법인의 구성 임원 및 자본금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우 '법인 내 이사가 2명 미만 및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이라는 전제하에 대표이사 결정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주주총회의 경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존재 및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이라는 조건 하에 서면결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소변경등기는 이전 유형에 따라 횟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등기 횟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본점 관할 등기소와 지점 관할 등기소에 진행하셔야 할 등기의 제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점 소재지에는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는 3주 이내에 주소변경등기 신청을 마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관내 이전을 진행하신다면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변경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관내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관내 이전은 비교적 간단한 주소 변경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지점의 관할 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외 이전이 진행된다면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이로 인해 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정관변경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관외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횟수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점만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전하기 전의 관할 등기소 + 이전한 후의 관할 등기소'에 각각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지점까지 운영되고 있다면 지점의 관할 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 내 이사의 수, 이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개최한 회의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서면결의서 등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본점이전신청서,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 주소 이전은 유형에 따라 준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준비에 난처함을 느낄 수 있는 변경등기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형에 맞는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횟수 및 제한 등기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과태료, 법인 평판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소변경등기의 처리에 곤란함을 느끼신다면 테헤란의 등기 대행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주소변경등기의 대행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실무 경험을 지닌 등기 전문가를 통해 제한 기일 내에 말끔히 등기를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등기 대행과 관련하여 고민이 드신다면 우선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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