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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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조건 잘 따져보시며 준비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비교되는 세금, 투자 관련 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이 까다로우며, 설립한 뒤에도 개인사업자와 다른 여러 의무를 지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잘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설립 절차와 관련된 법인설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법인설립 조건은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 준비하시는 절차인데요.
법인설립의 절차는 '법인설립 조건을 따져본 후 요건 정하기 -> 세금 납부하기 -> 법인의 설립등기 진행하기 ->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준비를 소홀히 하실 경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은 비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법인설립에 드는 대표적 비용은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된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존재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영향을 받으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사업장 주소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자본금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명목상의 기준 (최소 100원)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 건설업, 금융업, 여행업 등의 업종은 저마다 다른 최소 자본금 이상을 등록하셔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는데요.
한편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사업장 주소지'도 존재합니다. 법인의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에 두는지 비과밀억제권역에 두는지에 따라 약 3배의 등록면허세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과밀억제권역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사업목적은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한 요소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등록한 사업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이 성장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실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미래의 변경등기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업 목적을 여러 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편 사업 목적을 등록함에 있어 '최소 자본금 기준, 인허가'가 필요한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과 인허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 근래의 법인설립은 주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주식에 관련된 사항들을 설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주당 가격, 발행할 주식의 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스톡옵션'을 설정해두는 법인도 많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법인의 '정관'에 등록해 두셔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선 무조건 정관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정관이란 쉽게 말해 법인의 기본적 사항 및 운영 사항을 담은 서류를 말합니다.
정관에 기입할 사항은 필수적 사항, 선택적 사항, 임의적 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관 작성에 복잡함을 느껴 필수적 사항과 기초적 요소만 담긴 표준정관을 선택하시곤 한답니다.
하지만 정관을 잘 작성하시면 추후 법인의 문제 해결, 운영 확장 등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표준정관에 의존하기보단 법인의 요건 및 미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이름인 상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국내의 법인은 먼저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아울러 같은 관할 내에 법인은 서로 상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만들기 전 먼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관할 내 상호를 파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업종을 유발하는 상호 (??에셋, xx금융, ㅇㅇ공사)도 사용하실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인설립 조건들을 잘 파악하셔야만 법인설립의 단계를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미리 구상해두신 법인의 모습과 조건을 따져보며 설립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건을 따져본다 하여도 막상 설립 절차 준비에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혼자 법인설립을 준비하기 막막하실 경우 테헤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준비를 테헤란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다수의 실무를 처리해 본 전문가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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