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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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지변경 어느 이전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인지해 두셔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입장이라면 크고 작게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은 다양한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한편 대표적인 법인의 의무는 바로 등기입니다. 법인은 관련된 사항들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모두 사실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변경 사항이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참으로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법인 임원들의 임기에 따라서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 등기 사유 중 가장 잊기 쉬운 등기 사유가 바로 법인 주소지 변경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인 주소지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보통 임대 계약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끝날 경우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회사의 주소를 옮기는 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가구, 문서 등을 옮겨야 하고 새로운 곳으로 임대 계약도 해야 합니다.
이 와중 법인은 관련된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어 법인 주소지 변경에 대한 등기도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소를 옮길 때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짧으면 몇 년마다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인 주소지 변경은 가장 흔한 변경등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생기거나 정해진 기간에 맞게 진행하지 못하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법인 주소지 변경은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일에 왜 세금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거나 처음 주소를 옮기는 대표님이라면 더더욱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소지를 옮기는 곳이 관내인지 관외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관외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할 내 이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겠지만, 이전과 다른 관할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하게 주소지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내이든 관외이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주소지 변경은 정관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그 후 이사회를 통해 주소 변경을 논의하시게 됩니다.
법인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외에 등기부등본의 수정을 유발합니다. 그렇기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변경등기를 할 때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증도 따로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준비에는 실수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복잡해 보이는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관할을 기준으로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전하고자 하는 주소가 같은 관할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래 법인이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관할 내 이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동이라 할지라도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주소 변경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마다 주소에 따른 관할 등기소가 존재합니다.
같은 관할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관할 외 이전에 비해 절차가 덜 복잡하고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같은 대구시로 회사를 이전한 경우라면 관할 등기소에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는데요.
이전의 관할 등기소와 지금 관할 등기소가 같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해도 과정이 끝납니다.
따라서 관할 내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다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없겠는데요.
대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관할 외 이전입니다. 관할 외 이전은 관할 내 이전과 달리 한 번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데요.
관할 외 이전은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예시로 부산시에서 서울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동으로 인해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등기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여 두 번의 등기를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즉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이전 관할과 지금 관할에 각각 한 번씩 신고를 해서 총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법인 주소지 변경이 완료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경등기의 비용도 2배가 청구됩니다. 아울러 납부하실 세금도 바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법인 주소지 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하고 이사회도 열어야 하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도 모두 수정해 줘야 하는데요.
또 주주총회는 법인의 지분율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개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사회는 임원 중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챙기는 건 어려운데요.
더 나아가 변경등기의 제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를 통해 법인등기 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처리하기 곤란한 변경등기를 당소의 전문가에게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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