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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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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둘 중 고민하는 이유는...

2023.11.29 조회수 343회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테헤란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키워드는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혹은 각각의 장점, 또 어떤 특이점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업 유형입니다. 선호하는 분들의 성격도 다르고 업종마다도 매우 다른데요.

무조건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유리한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유리한 선택이라고 해서 모든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더 나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다뤄봐야할 중요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형별로 다뤄봐야할 주제를 총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비용처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부분은 매우 다르게 됩니다. 일단 비용처리 부분은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한데요.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주면서 인건비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항목으로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해서, 한 분야에서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향으로 운용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법인사업자는 항목이 많은 만큼 세금이 발생되는 지점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지출한 세금 내역을 비교해보면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법인이 비용처리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니 꼭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세금 관리 의무

 

일단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로 금전관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복식부기장부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일단 법인이 조금 더 세금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선 안됩니다.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손금산입되는 비용처리 부분이 거의 없어서 일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인의 경우 항목별로 따로 나누어 관리를 해야해서 관리도 어렵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법인 돈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위 같은 이유로 법인은 금전 관리가 철저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탈세 및 조작 우려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 제도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3. 법인등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만 하면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도 해야하지만 그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호, 업종,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엔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해주시면 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소변경, 상호변경, 업종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법인등기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발생하는 일이라서 꽤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도 용이하고 등기 의무가 없어서 사업체 관리 및 운영이 상대적으로 쉽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부터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설립 이후에도 변경등기를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체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맺은말

위 세가지 항목을 통해 어떤 유형을 더 좋게 보셨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은 단편적인 부분이라서 선택에 아주 일부분 도움이 되는 내용일뿐입니다. 위 내용 외에도 각 업종에 따라 지금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과 법인을 두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대행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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