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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브랜드사용계약서

등록 상표 사용 및 비밀유지조항 등 브랜드사용계약서 검토를 드린 사례

2023.10.06

 

'갑'의 등록상표를 활용해 의류제품을 판매하고자 계약 이전 브랜드사용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

 

 

 

 

G사는 의류 제작 전문 업체로, 계약 주체의 '갑'이 되는 M사의 등록 상표를 의류에 부착해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브랜드사용 및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 브랜드사용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으나, 제대로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나서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전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약서 검토를 수행하는 곳을 찾던 와중에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 공식 블로그를 보고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총 10가지에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G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브랜드사용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를 일부 수정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브랜드사용계약서 상에 오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제 계약 체결 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소송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 사전 협의가 되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계약서 검토는 전문가에게 필히 받아보셔야 법적 분쟁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뜻을 갖고 있을 경우라면 가급적 단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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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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