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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 자문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 진행한 사례

2023.05.12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기업

 

 

 

 

의뢰인께서는 근로계약서를 혼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련 법률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기를 희망하셔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의뢰인의 업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기재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로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률을 이행하고,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인 검토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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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상담 변리사

임주미 변호사/변리사

지현우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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