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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용약관 검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사례

2023.02.10

 

ㅇㅇ주식회사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1차상담 → 기본정보 및 상담내용 확인 → 2차상담을 위한 변호사 지정 → 서비스종류 지정(단건, 월자문건)  → 2차상담 및 컨설팅 진행

 

 

 

 

 

Q. 단순히 개별자문을 건별로 맡기는 것에 비해 월 자문 형식이 가지는 장점이 있나요? 개별 자문과 월 자문의 퀄리티는 다른가요?

 


A.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으신다면, 개별자문과 월자문의 퀄리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ott를 구독하냐, 아니면 원하는 컨텐츠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냐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 자문의 장점도 같은 비유를 들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즉, 기업의 경영환경에서 하나의 문제는 이어지는 다음의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드라마의 새 시즌이 나오는 거죠. 이 때 콘텐츠를 단건으로 구매했다면 다음 시즌은 새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면 바로 시청이 가능하죠. 중간에 막히는 부분 없이 바로 이어서 다음의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 하나에, 추후 분쟁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체결 전 계약서와 조항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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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지현우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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