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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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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 이렇게 해야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3.12.04 조회수 434회

최근 티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죄지은 사람처럼 뒤에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 전혀 흠이 되지 않는 다는 당당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면 참고 살기 보다는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서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협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의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분쟁거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 해봐야 하는 것이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인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다양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해 줄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가져 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육권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여권을 발급받거나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상당한 불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육권을 결정 짖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쪽이 어디냐 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조건이나 주변 환경적인 요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쪽이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누구와 앞으로 살고 싶은지의 의견 또한 중대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비해 자신이 가진 조건이 조금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 승소의 사례는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A씨는 아이를 거의 혼자 키우고 가사 노동도 혼자서 하는 상황에서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경제 활동 까지 책임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던 도중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A씨는 다른 것 보다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 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양육권 친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한 끝에 양육권과 친권자로 지정 하는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는 양육비와 더불어 혼인 파탄에 대한 이유를 들어 위자료 1000만원 까지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성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보이면 더욱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서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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