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무효소송
자필유언장이 조작되었음을 밝혀낸 사례
2020.08.24
자필유언장이 조작되었음을 밝혀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사건의 피고로,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장남은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을 남겨 놓았다며 유언장을 내밀었으나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이라며 내민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 남기던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생전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자식으로서의 몫을 다하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가로채려 호시탐탐 노려왔기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언 내용의 실현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필유언장이 유효할 상황에 대비하여 먼저 점검하였으나 유언 공증도 되지 않았으며 필적 조회를 통해 조작된 유언임을 밝혀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해당 유언장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측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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