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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의뢰인 조력

2021.05.11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필로폰 매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재판매 하는 행위와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적발되어 혐의를 입고

감형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4조에 따르면

마약을 취급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소지, 관리, 매매, 투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일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마약 금단 교육과 반성문을 작성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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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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