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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집단으로 대마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건

2021.04.07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동창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대마초를 피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술김에 대마초를 피웠고,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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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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