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의뢰인 혐의를 덜 수있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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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8개월 전부터 우울증을 앓는 탓에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해 수중에 돈이 없었고,
마약을 판매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의 의료용 마약을 판매하여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경우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취급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마약을 판매한 경우라면
오년 이하의 법정 실형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우울증이 완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였고,
자신의 판매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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