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함께 피운 사건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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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소개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원룸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흡연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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