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불법으로 마약 재배를 한 의뢰인 조력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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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아는 지인을 통해
양귀비를 약용 목적으로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다른 이웃에게 들려왔고,
경찰의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 재배 혐의를 받아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 재배하는 경우에는
오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사안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마약재배만이 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재배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점,
마약매매가 아닌 오직 약용으로만 이용할 목적으로
마약 재배를 한 점, 마약 범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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