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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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불법촬영 250여 회 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불법촬영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상황은?
의뢰인은 군인으로 첫 휴가 때 우연히 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여성의 하체와 엉덩이 부위에 눈길이 가면서 몰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한 번 불법촬영이 성공하자 자신감이 붙은 의뢰인은 이후 매번 휴가때 불법촬영을 반복했다고 하죠.
그 숫자만 250여 회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불법촬영을 시도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결국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불법촬영집행유예 적용되는 처벌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1)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단순 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시청, 소지, 구입, 저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3년 이상 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2) 성립 요건
몰래 촬영했다고 처벌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 의도 등에 따라 혐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엉덩이와 같은 민감 부위를 주로 촬영한 만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했다고 봐야 했죠.
3. 불법촬영집행유예 대응 전략은?
250여 회가 넘어가는 불법촬영인만큼 구공판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1) 경찰조사 시 혐의 인정
먼저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건 기본이었죠.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저희가 제공하는 성범죄 양형사유 가이드북을 보고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동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만큼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한 계획도 전달했습니다.
2) 합의 의사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250여 회에 달하는 만큼 신원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 한해 합의 의사를 밝히고 처벌 불원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자체를 거절했지만 의뢰인이 군인 신분으로 자신의 성적 충동 조절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는 걸 밝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양형 사유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인 만큼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4. 불법촬영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했습니다.
5. 불법촬영집행유예 끌어낸 요인은?
1) 사건 분석의 현실화
무엇보다 불법촬영은 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위 사건처럼 수백회가 넘어가는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공판을 염두에 두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행하기로 했죠.
2) 발빠른 선처 사유 모으기
무엇보다 처음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사유를 모으는데 집중했던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아직 의뢰인이 20대 초반인데다 형사사건은 처음 겪는 초범이라는 점도 선처 사유로 보였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여기에서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 피해자 합의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부터 시작해 조사, 재판까지 함께 한 덕분입니다.
혼자 이를 대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2차 가해라는 오해를 받거나 엉망진창인 진술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으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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