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부터 대응해야 형사절차도 유리하다?
- 본 글의 목차 -
1. 스토킹범죄의 기준은?
2. 스토킹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는 기준은?
3. 스토킹잠정조치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분들께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면, 당장 형사처벌만 걱정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보다 앞서 스토킹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등이 내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도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신체적 및 공간적, 사회적 제약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조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부터 사회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 잠정조치부터 형사처벌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종류부터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기준은?
실무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자, 전화, 메신저 연락뿐 아니라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직장에 찾아가고 물건을 보내는 등 많은 행위들이 포함되죠.
이때 가해자의 의도가 호의였는지, 오해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초기 단계부터 강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요.
2. 스토킹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는 기준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부터 연락금지, 주거지에서의 퇴거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되죠.
또한, 스토킹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편입니다.
재범 우려, 피해자의 공포 정도, 기존 연락 기록 등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죠.
게다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스토킹잠정조치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실무상 스토킹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위해 대응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스토킹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도 사건을 더 엄격하게 다루게 됩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 청구 검토 가능성까지 커지게 되죠.
따라서 조사 과정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에 조치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항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치부터 대응해야 형사절차 대응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조치에 대한 대응부터 시작해야 형사절차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물어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