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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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름개명,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살아가며 계속해서 사용되는 표식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식 문서에서도 늘 앞에 놓이지요.
그래서 이름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깊게 스며듭니다.
최근 법무 현장에서도 한글이름개명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적된 불편이 임계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한글이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이름개명은 절차만 보면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판단을 기다리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이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름 변경이 개인의 취향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인지를 구분해 판단하죠.
따라서 한글이름개명은 ‘바꾸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절차입니다.
이름을 개명하려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신청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기에 어려운 절차에요.
한글이름개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 쏠리는 부분이 바로 신청서 작성입니다.
이 문서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설명 자료입니다.
따라서 감정 표현이 앞서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차분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왜 기존 이름이 문제였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편이 반복되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히 추상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문장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문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납득가능하게 구체적인 개명 사유 적기 (동명이인, 불운한 한자, 등등)
※감정에 치우지지 말고 설득력있는 문체 사용하기
실무 경험상 한글이름개명 사건은 접수 이후보다 그 이전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 기본서류들의 누락은 없는지 유효기간은 지켰는지 확인해야 하죠.
또한 개명 허가 신청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이 질문할 만한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구조를 설계하면, 절차는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방향 없이 작성된 신청서는 보정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전문적인 신청서로 허가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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