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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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징계와 형사처벌, 불명예 제대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군인성범죄 징계와 형사처벌, 불명예 제대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부대 안에서, 혹은 휴가를 나와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영창’이나 ‘군교도소’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폐쇄적인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내 군 생활, 아니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압도하고 있겠죠. 특히 "그냥 장난이었다", "전우애의 표현이었다"라고 아무리 항변해 봐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대 내 분위기를 감지하셨을 테니까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시작점부터 결말까지 모든 문법이 다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바뀐 법을 모르면 방어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 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처벌의 실체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팩트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군사법원법 개정, 이제 재판은 부대가 아닌 민간에서 받습니다
가장 먼저 팩트체크를 해야 할 부분은 바로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군인 신분이라면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반대로 "보여주기식으로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2022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수사 또한 군사경찰(헌병)이나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송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군대에서 재판받는다"는 옛날 글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집니다. 군 내부의 입김이나 부대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일반 사회의 엄격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간 수사기관은 군대 특유의 '장난' 문화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는 원래 이래요"라는 변명은 민간 법정에서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2.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군 징계’와 ‘연금 박탈’의 이중고
아마 형량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잘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계의 문제일 겁니다. 직업군인에게 성범죄 연루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일반 형법상의 처벌(징역, 벌금)과 별개로, 군 내부에서는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군인 연금까지 최대 50%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돌아갈 직장이 없는 것은 물론, 노후 자금까지 반 토막 나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일반 병사라고 다를까요? 군기교육대 입소나 강등 처분은 물론, 전역 후에도 '불명예 제대'라는 꼬리표가 사회생활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감옥을 안 가는 것을 넘어,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춰 신분과 경제적 기반을 지켜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이 복잡한 레일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위계질서 속 ‘동의’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이 명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이 "하급자도 싫다는 내색 안 했다", "분위기 좋게 같이 웃었다"라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의 특성상,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적 접촉이나 농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당시 웃고 있었거나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나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라 할지라도, 군형법은 이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동성끼리 무슨 성추행이냐"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을 실형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장난'은 법정에서 '괴롭힘'이자 '범죄'로 확정될 확률이 99%입니다.
지금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민간 경찰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군인 성범죄는 초기 진술 토씨 하나가 나비효과가 되어 파면과 구속이라는 태풍을 불러옵니다.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군 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민간 법원의 판결 경향을 모두 꿰뚫고 있는 성범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과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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