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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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보다 형량이 높다고요? 합성대마 '허브' 경찰 조사 전 필독
대마초보다 형량이 높다고요? 합성대마 '허브' 경찰 조사 전 필독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호기심에, 혹은 합법이라는 말에 속아 손을 댔는데 덜컥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잡혀갔다는 소식에 불안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계신가요? "대마초랑 비슷한 거 아닌가? 초범이니 기소유예 나오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은 일반 대마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많은 분이 이름에 '대마'가 들어가니 처벌도 비슷할 거라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물질을 단순한 식물이 아닌, 화학적으로 제조된 '독극물'에 가까운 약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사건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지,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잎사귀에 뿌려진 화학물질, 식물이 아닌 화학무기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는 바로 이 물질의 정체입니다. 허브, 스파이스, K2 등 다양한 은어로 불리는 이 물질은 자연에서 자란 대마가 아닙니다. 쑥이나 깻잎 같은 일반적인 건조 식물에 JWH-018, JWH-250 같은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분사하여 흡착시킨 것이죠. 쉽게 말해, 겉모습만 풀일 뿐 실체는 화학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판매책들은 "합법적인 허브다", "검사에 안 걸린다"며 유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물질들은 본래 실험실에서 대마의 유효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합성 화합물입니다. 문제는 이 모방 과정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다 보니, 자연 대마보다 뇌내 수용체 결합력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히 '마약을 투약했다'는 관점을 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유통하고 소비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합니다.
2. 법적 분류는 '대마'가 아닌 가장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서 형량을 가늠해 보고 계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투약한 그것, 법적으로는 '대마'가 아닙니다.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목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LSD나 엑스터시와 같은 등급, 혹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일반 대마초 흡연이나 소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합성대마(향정 가목)는 다릅니다. 투약 및 소지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친구에게 건네주거나 판매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필로폰보다 더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허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대마 초범은 봐준다더라"는 인터넷 찌라시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3.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구속 수사의 명분이 됩니다
수사관들이 합성대마 사범을 조사할 때 유독 강압적이거나 깐깐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합성대마는 부작용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대마가 뇌의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결합한다면, 합성대마는 수용체에 '완전 결합(Full Agonist)'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 급증, 발작, 신부전, 그리고 심각한 경우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하는 '좀비 마약'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러한 약물의 특성은 수사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즉,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이 높은 구속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투약한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본의 아니게 접하게 된 경위나 투약의 횟수, 그리고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시나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으니까요. 대마 허브 사건은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은 합성마약의 특수성과 최신 판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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