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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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처벌 벌금형 없다? 감형받는 대응 방안 확인하세요
-본 글의 목차-
1.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2.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되는 경우는?
3. 집행유예를 끌어낸 대응 전략은?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법정형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본 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사실인데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과 서명이 들어간 문서는 사회적 신용도가 높기에 이를 위조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 구속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오늘은 공문서위조죄 처벌 위기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실제로 어딘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용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문서위조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문서는 국가의 증명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그 신뢰를 훼손하는 시도 자체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조항인 만큼,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되는 경우는?
만약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관공서나 거래처 등에 제출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위조 혐의 외에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하도급 계약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국세가 체납되어 정상적인 증명서 발급이 안 되자, 타 업체의 문서를 파일로 받아 본인 회사의 정보로 수정한 것이 화근이었죠.
의뢰인은 이를 거래처에 제출하여 공사 선급금을 받았고, 결국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공문서위조죄 처벌에 행사죄까지 더해지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3. 집행유예를 끌어낸 대응 전략은?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회사 운영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죠.
동종 전과가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현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공문서위조죄 처벌 위기라도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잘 구성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인데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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