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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어플 조건만남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성매수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성매매처벌, 어플 조건만남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성매수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입니다. 성매매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경찰 연락이 올까 겁이 나고요. 또 한쪽에서는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겠냐고 스스로를 달래죠.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대화기록은 남고, 말은 엇갈립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는 오프라인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채팅, 앱, SNS, 지인 소개, 어디로든 이동합니다. 문제는 방식이 달라져도 법의 기준은 꽤 또렷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끼는 순간,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1. 성매매처벌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성매매의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관계가 없었으니 성매매가 아니겠지요. 돈을 직접 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금전만으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는 경우를 성매매로 봅니다. 약속 단계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술값을 대신 냈다, 숙박을 제공했다, 선물을 해주기로 했다, 택시비를 챙겨줬다, 이런 말들이요. “현금은 아니었는데요?”라고 묻는 순간이 오죠. 수사에서는 그 ‘대가성’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규정이 잡혀 있습니다.
2. 미성년자와 연결되면 성매매처벌이 아니라 아청법으로 옮겨붙습니다
성매매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왜 나오냐고요. 미성년자가 대상이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불안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만나기만 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같은 질문이죠.
아청법 영역에서는 ‘성매수를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조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죠. 그러니 성매매처벌을 가볍게 보고 접근하면, 어느 순간 혐의의 무게가 달라져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이 파트에서 사람들이 숨이 가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이후 조치가 따라올까 두려워서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고지명령, 그리고 일부 범죄에서는 부착명령 같은 제도들이 문제될 수 있어요. 사건의 적용 법조와 구체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갈라 봐야 합니다.
3. 무혐의는 억울함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진술의 정합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매매처벌 사건에서 ‘무혐의’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고요.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오고, 들킬까 겁이 나고, 그래서 말을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 심리가 진술을 흔듭니다. 흔들린 진술은 곧바로 증거처럼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바닥 규칙이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다고 해서, 혹은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단정적인 말을 던지는 건 위험합니다. “인정하면 끝나죠?”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일수록 더더욱요.
현실적으로 성매매처벌 수사는 현장 단속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화기록, 약속의 흐름, 금전 정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로 사실관계를 맞춰 가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혐의든, 일부 인정이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건의 구조가 자료들과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매매처벌을 검색하는 지금, 아마 제일 무서운 건 “내 일상이 무너질까”일 겁니다.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다만 그 감정대로 움직이면 진술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으로 끝날 사건인지, 아청법으로 번지는 사건인지, 약속 단계가 어디까지였는지, 상대방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쟁점은 초기에 갈립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나 이미 일정이 잡혔다면, 혼자 정리하려 들기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상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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