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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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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국내출원과 다른 방식과 비용 안내

2024.04.24 조회수 8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술, 아이디어, 발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국내특허출원을 많이 하실텐데요.

이때 해외에서도 사업을 확장해 진출하고자 한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바로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은 해외에서 해당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는 어떤 곳일까요?

 

 

1.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2. 다수의 해외출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해외 100여개국에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전문적인 컨설팅과 구체적인 피드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 상담 접수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국내특허출원과 해외출원에 대해

2. 해외출원 방식이 고민이라면

3.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 국내특허출원과 해외출원에 대해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국내에서만 할 것이라 아니라 해외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기술적인 발전이 되었지만 해외 시장의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국내특허출원을 하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어느 국가에서든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속지주의에 따라 등록 결정을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등록을 진행한 국가 : 한국, 중국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국가 : 한국, 미국 

위와 같은 상황 시 미국에서는 기술에 대한 권리 행사, 보호 모두 불가능합니다. 바로 특허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국내, 해외라면 반드시 국내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해외출원 방식이 고민이라면

 

해외출원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출원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 – 개별국출원

2) WIPO로 진입해 한꺼번에 출원하는 방식 - PCT출원

“어떤 출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이러한 질문,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은 ‘현재 여러분 사업 상황이 어떤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해외 국가가 1~3개국 정도이고 PCT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출원해야 하는 사황이라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라면 <PCT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 분명한 상황이 아닌 입장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욱 정확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해외특허출원이 중요하다는 것, 출원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출원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 입니다. 

해외특허출원의 비용은 국내특허출원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비용의 경우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테헤란의 경우 개별국출원 기준, 약 168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해외 국가의 수, PCT출원의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확인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국내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출원 역시 중요합니다.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할 예정에 있다면 더욱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출원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 출원서 셀프로 하기 쉽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직접 1:1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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