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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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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앞둔 분들을 위한 초기 진술과 양형 대응 안내

2026.11.17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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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범죄 혐의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할까요?

2.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이 쟁점이 될까요?

3. 성범죄 경찰조사 이후 양형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성범죄 혐의는 고소 접수만으로도 일상과 대인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긴장되는 절차인데요.

 

당황한 상태에서 한 표현이 의도와 달리 기록되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내용, 당시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살피며 출석 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죠.

 

초기에는 억울함을 말하는 것만큼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변 범위를 정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성범죄 혐의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할까요?

성범죄 혐의는 행위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 동의 여부, 촬영 경위, 성적 목적 등이 나뉘어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성이 함께 검토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동의 없는 촬영이나 반포가 문제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루어지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사진 전송이 쟁점이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2.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이 쟁점이 될까요?

조사에서는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흐름, 거절 의사 인식 여부가 세밀하게 확인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 자료와 맞지 않아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메신저,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 경로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 파악, 예상 질문 검토, 진술서 문구 조정, 조사 동석으로 답변의 범위를 잡아 주죠.

 

수사관의 질문이 유도적이거나 기록 내용이 실제 답변과 다르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출석 전에는 말할 내용과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구분해 기록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성범죄 경찰조사 이후 양형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는 이후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상담 참여, 음주 문제 관리 자료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나 합의 시도는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연락을 피하고 절차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알리바이, 대화 맥락, 동의 정황,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일이 핵심이죠.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증거목록 정리,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 역할, 불리한 표현 수정 요청을 맡을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도 기록 열람 가능 시점과 추가 제출 자료를 점검하며 다음 절차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법 조항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증거관계, 진술 태도, 양형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요.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죠.

 

변호사는 조사 전 준비부터 동석,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절차까지 사건 흐름에 맞춰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쟁점을 확인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800-9504)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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