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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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배임죄공소시효, 배임변호사는 도피보다 배임죄성립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아마 본 칼럼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배임죄에 연루되어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러던 중 배임죄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려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도피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물론 시효만 지나면 공소권이 없기에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거의 없기에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배임죄성립요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칼럼을 읽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본 법무법인으로 전화주세요.
1. 배임죄공소시효 전 도피가 답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빈틈없는 수사망을 피해 일반인이 도망다니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렇다면 해외로 도망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과거에는 해외로 도피하여 숨어 지내다 시효가 지난 후 입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 마저 적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러한 수사로 해외에서 적발되어 국내로 송환된 사례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국내로 송환되자마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죠.
이미 한 번 도주했기에 구속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입국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시효는 중단됩니다.
즉, 영원히 입국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대응이라는 뜻이죠.
때문에 도피로 일을 더 키우기보다는 초기부터 배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무죄의 핵심은 배임죄성립요건
처벌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크기에 선처 요소를 찾아 양형을 주장할 생각만 하셨나요?
사실 배임죄로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죠.
그렇기에 배임죄공소시효 전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일단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핵심이 바로 배임죄성립요건인데요.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기에 선처를 구해야 하겠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 발생
3.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워낙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고 다소 기준이 모호한 요건들도 있기에 반드시 배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응은 배임변호사와 함께
배임죄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지만, 배임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면 무사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나 실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절대 일방적으로 이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인 진술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특히 명백한 증거도 없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면 오히려 구속 확률이 높아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형량만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죄를 주장하든 선처를 구하든 법률 조력은 필수임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워낙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기에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까지 선처는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한 대처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배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